대한민국의 노동력은 저평가되어 있다

항상 주장하는게 

외국인노동자 유입을 어느정도 차단시키고,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2배이상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인간 개개인의 노력력에 대한 가치를 너무 평가 절하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로마에는 '성산사건'이라는게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하도 밑에 평민들을 수탈하고 쥐어짜니깐 평민들이 죄다 파업을 선언해버렸죠

수족같이 부리던 평민들이 죄다 손을 놓아버리니깐 

그때가 되어서 귀족들이 생각을 한거죠

"아~ 내가 귀족이지만, 결국 평민들이 일을 안하면 나는 귀족이 아니구나, 귀족이라는 지위는 상대적인 가치였구나.." 

그래서 귀족들은 어느정도 평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새로운 민회를 개설해주고, 호민관도 만들어주었죠

이것을 현재에 대입해보면 '파업'이라는 형태가 되는겁니다

근데, 현재의 귀족(=자본가나 사업가)은 과거보다 좀 더 약아서 

파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무마시키고, 본인들의 독점적 지위를 계속해서 강화할 수 있는지를 배웠죠 

그래서 시행한게 

1.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기 

2. 최저임금제를 시행 

입니다

먼저,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면 전체적으로 단순 생산직에 대한 노동급여의 수준이 저하되게 됩니다

A라는 일을 할때 외국인 노동자를 쓰면 50만원만 주면 되지만, 한국인 노동자를 쓰면 150만원을 줘야되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죄다 써버리면 한국인 노동자들은 일할 곳이 없어지겠죠?

즉, 노동력 공급의 과잉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요구되는 임금이 내려가게 되고, 이렇게 외국인노동자의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를 하면 

계속 싼 가격에 질 좋은 한국인 노동자를 부려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두번째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조건을 따로만들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4인가족을 기준으로해서 최저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8시간짜리 

근로임금의 [최하선]을 규정하는 겁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4580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에 주말 제외 24일 근무로 치면 한달 수입이 88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에 따라 보장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당연히 최저 생계비정도를 충당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아무리 일을 해도 중산층이 될 수 없는거죠 

이미 경제규모로는 구미열강 선진국들의 대열에 당당히 합류한 대한민국은 

아직도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임금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어느정도의 기술을 가진 생산계열 종사자가 본인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기만 한다면,

어느정도의 중산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인 노동력에 대한 임금수준의 평가가 변동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좀 먹고 있는 학력과잉 현상이 100% 사라집니다

왜냐구요?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교육이 판을 치고, 공교육이 붕괴되어 가는 것은 

좀 더 나은 졸업장을 가지지 못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 생산정규직같이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느 직장에서든지 고졸과 대졸은 차별을 받고 있고, 

직장에 들어가는 관문에서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대학졸업장 이외에 가진 스펙은 무엇인지를 심사받고 가려서 사용되어지는 

현실 덕분에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스펙을 가지지 위해 사교육을 추가로 받길 원하게 되는거고, 

그러한 수요가 있기때문에 사교육의 공급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거죠

공교육의 붕괴는 교육이라는 이념과 현재 구인시장의 수요의 괴리를 제대로 보완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때문인거고,, 

한번 쯤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봅시다

단순히 미국노동자가 돈을 많이 번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 노동직은 3D 업종이랍시고 인식상의 천대를 받는지.. 

청소부의 연봉이 3000만원을 넘어가는 현실에, 청소부 공채에 경쟁률이 20대 1을 넘어가는 것을 보면 

직종의 귀천이 문제가 아니라, 임금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