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에 대한 생각

반값등록금이라는건 현재의 대학등록금의 산정기준이 비정상적이기때문에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등록금 충당을 위해 학업에 제대로 열중할 수 없거나, 가계의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 등장된 이슈입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국고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현재의 반값의 등록금으로 학업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장기적으로는 각 대학별 사학에 대한 국가의 규제권한을 강화하여 잘못되고 부당한 등록금 산정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대학들은, 특히 사립대학들은 과도하게 기성회비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등록금들을 쌓아두면 해당 대학의 자산으로 취급되어 그 자산의 운용권한을 통해

막대한 사적 이익을 불법적으로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즘 여기저기에서 만들어지는 부자들의 탈세방법인 재단설립도 이러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디어디 사업에, 혹은 어디어디 건수에 500억을 유치한다~ 1000억을 유치한다..

이런건 많이 들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대학들의 자산축적이라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악용되어지는 고액의 등록금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바로 반값등록금운동의 취지라는 겁니다

전술했다시피 이 반값등록금의 궁극적 목적은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권한의 강화를 통해

등록금산정을 정상적 범위로 돌려놓는 것 + 국가의 대학교육장려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의 방법으로 등록금 지원

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후보토론때 문재인 후보가 

[우리는 반값등록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반의 반값등록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00만원이 등록금인것을, 사학재단의 규제를 통해 500만원으로 만들고

국가에서 250만원 지원을 통해 반의 반값인 250만원이 등록금으로 책정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의 등록금에서 무조건적으로 절반을 지원하자는 것에 비해 반의 반의 국고만 필요하겠죠?

박근혜 당선자가 앞으로 어떤 반값등록금 정책을 펼칠지 모르겠지만,,

예전 사학법개정반대 촛불시위를 하신분이시라,, 어떤 사학규제책을 내어놓으실지 모르겠지만,

위에 나열된 단계를 거치지 않은 반값등록금정책의 시행은,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시행되거나, 국고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될 뿐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