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보조금 규제를 반대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갤럭시 S4의 출고가격이 89만 9천원으로 잠정적 결정되었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이번 갤럭시 S4의 출고가 인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강력한 보조금 규제로 인한 결과라고 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위와 같은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예전, 현재와 같이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가 강력하지 않았던 시기에 발표되었던

갤럭시 S3는 할부원금이 무려 99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화려한 스팩과 뛰어난 기능으로 무장했던 삼성의 대표작 갤럭시 S3는

불과 3개월만에 할부원금 17만원에 시중에 팔리는 기현상을 자아내었다

당시 LTE사업에 일찍 뛰어든 LG U+의 선전으로

기존 가입자들이 유플러스에 쏠림현상이 일어날 시점에

SKT가 적절하게 승부수를 던진것이었는데,

이 승부수는 이후 17만원 논란으로 불거져 방통위에서 보조금 규제를 시작하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그렇다.

99만원짜리 폰이 17만원에 풀릴려면 보조금이 82만원이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면, 현재 방통위에서 보조금을 금지시킨 상황에서

스마트폰의 출고가격(혹은 할부원금)이 89만원으로 형성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17만원에 팔리던 라인(갤럭시 S시리즈)을 89만원에 파는건데
보조금 마저 안풀면 72만원(89만원-17만원)은 고스란히 제조사와 통신사의 수익이 아닌가?

갤럭시S3 출고가 99만원에서 갤럭시S4 출고가 89만원으로 
10만원 내렸다고 62만원은 꿀꺽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갤럭시 S4가 나오는 지금도 여전히 보조금을 규제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한다.
보조금 규제할거면, 
1. 스마트폰 요금제를 현재의 절반이하로 규제하던가
2. 폰 할부원금을 지금의 50%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만 규제하는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밖에 되질 않는다.

보조금을 규제하여, 보조금으로 풀릴 돈이 모두 제조사와 통신사의 순수익으로 잔류하게 되는 거니깐

※ 17만원이라는 가격은 제조사가 스마트폰을 팔았을때 손해를 보지 않은 최저선으로 임의 규정하였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이 항상 출시 3개월내에 50만원대이하로 할부원금이 형성되는 것과,

제조사-통신사-대리점-판매점 등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보아

최대 50만원, 최소 17만원 사이에서 수익의 분기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 요금제의 폭리구조속에서는 10만원도 높다고 봅니다.